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의 구별에 대하여

소개글

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의 구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기존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4. 사업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구성

본문내용

임의 존재 여부, ③ 사업상의 지식ㆍ경험ㆍ기술 등 know-how의 축적 및 그 발휘 정도, ④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성을 갖는 시설ㆍ설비ㆍ기자재의 소유ㆍ조달 여부, ⑤ 도급계약의 체결, 단가결정 등에 있어서 수급업자에게 독자적인 시장접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판단징표들의 일부가 해당되는 반면, 반대의 요소들이 혼재하는 경우가 실제 사안에서는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위에서 제시한 당해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판단징표들의 비중 내지 중요도에 따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하는 일본에서의 구체적 지침 및 이를 참조한 자료를 통해 구분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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