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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규정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부담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감위법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게 예방 및 치유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③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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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해당 영업부서 및 채권관리부서는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실제 대손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후관리(채무자, 보증인의 정기적인 재산추적 등)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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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규정을 두어 차 하위자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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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정 제2조(전결사항)은 “① 외무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② 외무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전결이란 행정청의 의사결정 내지는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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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 결재권자: 행정기관의 장, 위임전결규정(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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