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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제로 그의 친구는 그에게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추궁한다.
이 영화를 본 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전과자들은 과거에 잘못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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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무능력자여서 형벌을 가할 수 없다. 또한 소년법의 보안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에도 해당사항이 없어 만10세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어 결국 아무런 형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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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게 벌써 18번째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민성이의 특수절도 경력만 10회가 넘는다. 민성이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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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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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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