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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 26. 개정)
② 전1항에 불구하고 기업신용거래정보중 신용공여관련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2001. 12. 31. 개정)
③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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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라이버시와 비밀보호 보장의 입법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인의 신용 및 재정에 개인정보도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구한다. 미국의 신용정보회사들은 연방정보 다음으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들은 1인의 정보에 대해서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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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가 제도의 집행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므로 결국 정보인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또, 신용정보업체들이 본인확인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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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4734호),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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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약이 있는 한편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우량자에 대한 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도 본인의 신용은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참고사항*
신용정보주체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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