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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참고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저자 김준호, 출판 부크크(bookk), 2021.04.01. 1.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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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 논하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유를 제시 하시오.
◆ 사회복지개론 토론-용인 캣맘 벽돌 사망을 계기로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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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대상 연령을 인하하고 촉법소년의 위법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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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낮춰야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제도와 방법을 통해 잔혹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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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역사 관련 단체의 공식적인 항의와 시정 요구는 출발점일 뿐이다.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역사 왜곡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항의와 요구에서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적극적이다.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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