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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3)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4)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5)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6) 히즈라, 지식사전 1. 서론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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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현대는 동물이나 자연적 대상조차 법률적 인격성(legal 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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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 전역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국방부의 비인격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지지하는 군 인권 센터나 동료, 국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성 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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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의 성전환과 이에 따른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논란
2.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세계적 추세
3. 성전환에 따른 전역 결정의 찬반 의견
1) 전역 결정의 반대 측 의견
2) 전역 결정의 찬성 측 의견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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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20.01.23, 오마이뉴스
8. 윤한슬,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 역할과 군대
2. 성 불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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