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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 더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코로나 이후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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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조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이라 할 보장임금상의 가족수당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첫째,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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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에서 향후 65세까지 연장될 계획이어서 노후소득 불안정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강화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잡아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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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격적인 근로생애의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510년 이상 짧은 가운데,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간극으로 인해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사회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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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노인인구의 급성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현재의 노인세대 중 대다수는 소득보장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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