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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1. 미혼모란 무엇인가?
2. 한국에서 미혼모란?
3. 미혼모 얼마나 되는가?
4. 미혼모 자녀의 입양, 해외 입양에 대한 각성
5. 변화된 미혼모의 태도
6.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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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에 대한 사례
3. 관련규정
① 아동복지법(1981.4.13개정)
② 모자복지법(1989.4.1제정)
③ 의료보호법(1989.12.30개정)
④ 윤락행위등 방지법(1961.11.9개정)
⑤ 입양특례법(1976.12.31제정)
4. 미혼모 복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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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보호의 제공과 친권포기의 경우 입양에 대한 상담을 한다.
② 집단보호사업
일정한 기간 동안 집단으로 수용하여 거택보호를 하는 것으로서, 숙식제공, 출산에 따르는 의료혜택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③ 집단상담사업
소수의 미혼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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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은 20 대 미혼모들에 비해 임신 사실을 미혼부에게 알리지 않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임신 사실을 미혼부에게 알린 경우에도 이들은 대부분 아기에
대해 입양을 권유하거나 유산시킬 것을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윤미현, 2000).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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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의사에 의한 출산도 26.3%임
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한 적이 있음
친구 소개, 우연히, 직장동료로서 이성교제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됨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
대다수가 입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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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2258명은 해외로 입양되었다. 6000여명은 양부모를 만나지 못해 시설이나 위탁보호에 맡겨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을 떠났던 아이들이 해마다 2,000명씩 돌아오고 있다.
1만 여명의 아이들 중 90%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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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들에 대한 지원은 부녀복지 재정의 0.1%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 미혼모 복지대책의 법적·행정적 기반
헌법, 민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의료보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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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 한 정신적 부담은 평생 죄의식을 갖게 한다.
(3)의료적 문제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의 경우에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유해한 약품흡입, 정기적인 검진부족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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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등록제가 마련되어 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야 한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혼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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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등록제가 마련되어 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야 한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혼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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