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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2) 어업협정 개정문제
(3) 독도에 관한 일본의 망언
3.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Ⅳ.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1. 의의 및 배경
2. 전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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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3) 해석 의정서의 체결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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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방법과 향후 방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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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행
Ⅳ.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 피해 실태
1. 할머니들의 현황
2. 할머니 복지 활동 : 생존자 복지 사업과 한글 수업, 그림 수업
3. 할머니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각계의 활동 : 한국정부의 지원, 시민모금, 정대협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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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이를 은폐해서는 안된다 이상면,「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백산서당, 2003,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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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최소한 독도에 대한 국가의 영토주권 행사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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