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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간섭이 배제되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또한 각 재원의 객관성을 살려 투명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 역사적 과정
② 자치권과 사무배분
③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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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IV. 행정인의 사회적 역할
1. 내, 외부적 사회와 과정
1) 내부적 과정
2) 외부적 과정
2. 경력직 공무원의 역할
1) 사회적 배경요인
2) 정치적 고려
V. 행정기능의 배분
1. 기관간 기능배분
1) 집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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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정부간 관계
Ⅱ.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의 역사적 발전
1. 1948년 이전
2. 1948년부터 1960년
3. 1961년부터 1990년
4. 1991년부터 2002년
5. 2003년 이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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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4) 『사회과학패러다임과 과학철학』
5)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 서울신문:2015년10월 발행
6)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7) 『정책동향분석 Vol.30』:충남발전연구원:2013년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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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비롯된 사무배분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와 환경 등 다양한 환경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즉, 중앙-지방간 복지재정의 분담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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