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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및 보효관찰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의 사회봉사정령은 보호관찰의 부수 처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독립한 지위를 점하는 형벌집행의 한 변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수강 명령
1/연원 및 의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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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1.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보호관찰 사례
12. 집단 프로그램
Ⅲ. 결론
1.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교정복지 방안
2. 학교폭력의 복지정책적 대안
3. 학교폭력 보호관찰과 관련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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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법적 근거 41
4) 가출청소년의 실태 44
5)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의 프로그램 소개 47
6) 가출청소년 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모색 48
6.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51
1)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51
2)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55
3) 독일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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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법적 근거 41
4) 가출청소년의 실태 44
5)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의 프로그램 소개 47
6) 가출청소년 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모색 48
6.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51
1)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51
2)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55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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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소년법 제33조 4항).
2) 수강명령의 성격과 집행
수강명령의 성격 역시 사회봉사와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는 보호관찰과 별개의 독립처분이며, 소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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