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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것에 비추어볼 때, SO와 중계유선의 역외재송신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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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대한 재전송 금지조치가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이나 시청자 편익 확보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지역성을 깨지 않는 전제하에는 전향적인 재전송 허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역외 지상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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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결정권자와 행정당국의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인(2003), 한국방송의 정체성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경인방송(2004), Post 역외재송신 iTV 운영방안
◇ 김지영(2005), 방송위, 경인지역 민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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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만들기 노력이 독립적인 말 그대로 지역방송 살리기라는 상생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인방송, Post 역외재송신 iTV 운영방안, 2004
김동규, 지역 방송산업의 경제적 특성,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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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주최 케이블TV 10주년 학술세미나 발표문 Ⅰ. 개요
Ⅱ.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기술
Ⅲ. 케이블방송(케이블TV, 유선방송)의 재전송정책
1. 의무재송신
2. 역외재송신
1)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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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위성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미 FTA 개방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개성공단문제도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EU FTA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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