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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甲이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변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4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대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된다.
※ 연대채무와 상계
1.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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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국제금융대(석사), p9~ 14 Ⅰ. 서론
Ⅱ. 기업연금제도의 개념
Ⅲ.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Ⅳ. 기업연금제도의 설립형태
1. 설립형태의 구분
1) 신탁형태(Trust form)
2) 기금형태(Foundation form)
3) 법인형태(Corporate form)
4)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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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contents/cnet_g_found3.htm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 상법에 관한 서적이나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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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에 제2의 출연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서의의 2중변제를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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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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