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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 이후 나타난 노동증명제도라는 원외구제의 변형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중앙당국의 강제성이 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당국은 빈민원 심사제를 통한 열등처우의 원칙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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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2008
- 조홍식외,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08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신빈민법(1834년)의 주요내용
2. 구제 원칙에 원칙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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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 제정과 생계부양권리」,『서양사론』제153권, p.106~138
황정훈, 2018,「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법학연구』제18권 제1호. p.175~209 Ι. 영국 빈민법
1. 18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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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신빈민법은 당시 억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없었는데,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eligibility)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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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의 3원칙을 보면 열등처우의 원칙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의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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