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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설하지 못한다
(2) 의료법 제20조 (기록열람 등)
이 법은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내용탐지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이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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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정차공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록의 완전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에게만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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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1.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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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정차공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록의 완전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에게만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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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사권
최종의견지술권
변호인만
가지는 권리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 관련판례
< 변호인 기록열람 등 사건의 허용범위의 관한판례 >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 등사를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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