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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되어 있었으나 1971년 이후 새로운 입법이 많아져 노동관계의 많은 측면을 커버하고 있다.
- 경영참가
제도적인 형태의 노동자 참가의 법적 기초가 없다. 1. 영국의 기본 현황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3. 단체교섭 및 법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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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1988
·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노동관계법 개정안, 1996
·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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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직개편 추진
4) 민원서비스 혁신
5) MBO제도 개선
Ⅴ. 보건복지와 노인보건복지
1. 지역사회의 특성
2. 시범사업의 특성
3. 지역현안과 문제해결수단의 모색
Ⅵ. 보건복지와 건강보험재정위기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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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ILO의 노동기준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Ⅷ.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Ⅸ.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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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2. 구조개편의 접근방법 : 자율적 구조개편으로 전환 필요
Ⅶ. 우주산업의 경쟁력강화
1.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 강화
2.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의 지원정책
3. 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4. 인력공급방안 적극 강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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