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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되어 있었으나 1971년 이후 새로운 입법이 많아져 노동관계의 많은 측면을 커버하고 있다.
- 경영참가
제도적인 형태의 노동자 참가의 법적 기초가 없다. 1. 영국의 기본 현황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3. 단체교섭 및 법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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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3. 지역현안과 문제해결수단의 모색
Ⅵ. 보건복지와 건강보험재정위기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Ⅶ. 보건복지와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개요
2. 성과
3.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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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2
6. 최윤희, 고용차별에 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Ⅰ. 개요
Ⅱ. 고용차별의 유형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Ⅲ. 고용차별의 특성
Ⅳ. 고용차별의 의의
Ⅴ. 고용차별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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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3. 한국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
1) 내용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Ⅲ.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산업보건법
1. 미국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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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쎈티브의 제공
2.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노사협약의 지원
Ⅵ. 범정부적 정책추진과 사회적 환경의 정비(학교수업 5일제 등)
제 7 장 결론
<부록 1> 일본 시단촉진법의 개요
<부록 2> 근로시간, 휴일·휴가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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