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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
나. 영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2차 세계대 전 직후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됨
→ 상기의 개혁들이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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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복지국가형성에 초석이 됨
⑶ 윌리엄 비버리지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실업에 관심을 갖음 : 온정적인 도움이 아닌 정부의 변화를 주장(직업소개소
① 직업소개소 제도
② 사회보험
“직업소개소는 轉職기간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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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 : 기초보험과 연금개혁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p24~27, 1999
◎ 이병천, 자본주의대 자본주의, 아연출판부, 2003
◎ 이원숙·홍익재,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1996
◎ 칼드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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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보장제도],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5∼310쪽.
신섭중 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 유풍출판사.
오정수, 1996, [영국보수당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전략과 평가], [복지 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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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명암
II.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부담
II. 1 현대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
II. 2 보수당의 복지국가 개혁정책
II. 2.1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
II.2.2 공공임대주택 (public housing)
II. 2.3 공공의료정책 (public health care policy)
III.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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