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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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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
립』을 인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조합설립의 동의율을 4/5이상에서 2/3이상으로 완화하여 조기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9) 도시개발사업 방식 적용확대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나대지 비율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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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분양 추진
재건축 아파트값 점차 하락할 듯
전문가-재건축 아파트값 3~5% 하락
재건축단지 가격하락 압력 커질듯
수도권 재건축 가격하락 직격탄
재개발 시장 '수주전쟁' 돌입
재건축단지 `리모델링` 선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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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 40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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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O)
원칙: 소유자, 조합
예외: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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