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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을 명확화·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개정이 요망된다. ① 공기업의 설립요건으로 당해 공공주체의 능력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의 활동범위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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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스라
엘의 키브츠, 우리나라의 두레, 품앗이 등도 일종의 사회적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
라. 비영리부문과 사회적경제의 비교
사회적경제나 비영리부문은 정부와 독립적인 조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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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
5)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
6)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7) 비영리 성인교육기관도 마케팅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7. 평생교육 학습영역에 대한 개편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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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점이다. 유기적 직업 윤리에서의 헌신적인 봉사는 전체를 위한 자기
부정적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개성까지도 무시되는 입장에서 전체라는 사회적 유기체 속에
서 작은 세포로서만이 활동할 수 있는 숙명적인 운명을 지니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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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영역과 NGO들, 동서연구
* 김석준 외(2000) -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곽진영(2001) - 가버넌스와 정당, NGO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준기(1998) - 한국비영리단체(NPOs)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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