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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당국과 통신을 가질 수 있다.
(a) 영사관할구역내의 지방당국
(b) 접수국의 법령 및 관례 또는 관계 국제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접수국의 중앙당국
4. 본조2항에 언급된 외교공관원의 특권과 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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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확립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임희완(2003), 서양사의 이해, 부영사.
나종일(1989), “영국혁명에 대한 한 시각:영국혁명의 기원과 성격에 관하여”, 서양사회 제33호, 영국서양사회학회.
차하순(2000), 새로 쓴 서양사총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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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도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현재에는 각각의 주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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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을 침해에 대해서는 보장 되어야 하는 것 이지만 변해가는 환경에 의해 그리고 일어나는 빈도수에 의해서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판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허영 著 [ 한국헌법론, 2005, 박영사 ]
김철수 著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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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론을 수용한 이상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사실관계
2. 쟁점 사항
2-1) 주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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