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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1.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2.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3.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법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득세법의 소득에 대해서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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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신해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세율에는 시행을 하지 않지만 면세에는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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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된 것만을 면세 포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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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요역(유상공급일 경우에는 과세됨)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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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포기할 수 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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