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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 형사상의 검토
(1) 형사책임무능력자
(2)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3) 만10세미만의 경우
(4) 개정이유와 논란
3. 민사상의 검토
(1) 손해배상 근거조항 755조
(2) 755조의 감독자란?
(3) 고아의 경우 감독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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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괴” (2003- 7-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형호 유괴사건-살해범의 목소리” (1993-03-31)
KBS 추적60분 “사라진 유괴범, 9일간의 두뇌 게임” (2002-11-23)
경기일보 (2004-11-16) 「채무자 초등생 딸 납치 30대 영장」
경향신문 (2005-01-24)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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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사례와 양형, 수사연구사, 2003.
6. 노상엽외1,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톨릭대, 2003.
7. 이훈구, 존속살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피해자학회, 2003.
8. 이승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 비교,
고시연구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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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4.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제20권 4호 2002.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미현, 이재현. 2002 I. 머리말
II. 본론
1)영아에 대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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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일반적특성
-양적특성
-질적특성
2. 여성범죄의 요인적 특성
-연령
-생활환경
-동기
-결혼
-생리
3. 여성의 주요 범죄
-낙태죄
-영아살해죄
-부녀매매죄
-윤락행위죄
III. 결론 - 여성범죄의 감소를 위한 노력
-참고자료-
대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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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아 시설, 시간 연장 형 특수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 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소득수준별 차등 보육료 제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무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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