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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3a조에 따라서 讓受人에게 이전되지 않고, 破産節次에 따라서 주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연방노동법원의 판례는 타당하다.
3. 상법 제42조 제1항과의 비교
_ 독일민법 제613a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는 달리 契約移轉을 초래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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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3a조에 따라서 讓受人에게 이전되지 않고, 破産節次에 따라서 주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연방노동법원의 판례는 타당하다.
3. 상법 제42조 제1항과의 비교
_ 독일민법 제613a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는 달리 契約移轉을 초래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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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2002)
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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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상법이나 민법상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으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보장과 종전 근로조건의 유지 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근로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고찰은 중요시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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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상법이나 민법상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으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보장과 종전 근로조건의 유지 및 노조의 지위, 단체협약의 승계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근로3권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고찰은 중요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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