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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3a조에 따라서 讓受人에게 이전되지 않고, 破産節次에 따라서 주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연방노동법원의 판례는 타당하다.
3. 상법 제42조 제1항과의 비교
_ 독일민법 제613a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는 달리 契約移轉을 초래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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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2002)
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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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아우르는 사물논리적인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는 점과 사회적 역할이론 및 기업 자체의 사상을 원용하여 영업양수인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실정법적 근거로서 헌법상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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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일체로 하여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措置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영업양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보면, 먼저 양수인보호를 위한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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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의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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