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건물의 임대존속기간 내에는 양도 및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사전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사후통지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賃借權의 對抗力
임차권의 대항력에 있어서는 주택賃貸借와 달리 영업용건물은 상업
|
|
|
영업용건물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회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권리금회수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5년의 임대차기간이 침해됨으로써 임차인이 지급
|
|
|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동의법정 제16집,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2003.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 문제, 재
|
|
|
건물임대차보호법 대응방향’, 「한국감정연구원 감정평가논집」, 제12집 2호, 2002.
김선이,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제, 법무부법무실 1996,
박창범, ‘권리금에 관한 연구 -영업용 건물 임대차를 중심으로-’, 「연세대석사학위논문」, 20
|
|
|
건물 중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건물로 제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만이 적용되도록 하는
|
|
 |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⑦ 오피스텔 ⑧기타
24. 현재 귀하의 주택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⑤ 무상(부모친지친구집 등에 거주 무상사원주택) ⑥ 기타( )
25. 귀하의 교단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