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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과 역사왜곡을 비롯한 일본의 재침음모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강점 100년이 지나도록 남이나 북이나 일본에게 사죄한번 받지 못한 것은 일본의 동맹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이어 미국이 한반도 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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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통해 확실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무 일 없이 이러한 실효적 점유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영유권 논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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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한국을 제소하려고 했다.
국제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동의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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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임을 자처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국가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계승국인 통일한국은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이전의 간도협약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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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논란이 비롯되었다. 대일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19개의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연합국의 의사가 일본의 집요한 방해와 로비로 인해 다소 혼선을 빚게 되었으나, 독도를 빼앗아 일본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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