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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가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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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비용부담이 많은 가구에 혜택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분배정의와 사회적 연대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이 비연속적인 소득구간별로 이루어지고있어 2차소득자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행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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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수습되나, 연합뉴스, 2016.04.03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육이념 신설
2) 정부 책임 강화
3) 보육의 질적 향상 추구
3. 영유아보육법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1) 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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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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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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