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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되, 평가를 통해 선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의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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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의 개선방안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 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국가가 보호’(제1조)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보육대상의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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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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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확충 계획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기 시작하였고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하고 함으로써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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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여러 시간대의 시설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취업형태는 1일 1교대, 1일 2교대, 1일 3교대 등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도 1일 1교대에 기반한 종일제 형식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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