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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도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을 누가 먼저 영토로 정하는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 지진이나 침식 등의 자연현상, 간척·매몰 등의 인위적 변경 및 국가 간의 영토 교환, 매매·증여, 정복, 점령, 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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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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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내에서 자국법이 그 효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주권
-영해, 영토, 영공
공해---> 기국법 ( 깃발을 개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
Ⅵ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1) 권리의 의의
의사설: 법에 부여된 의사의 힘 (사비니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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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상의 군함 승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한국 주둔의 미국 군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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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상의 군함 승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ⅱ) 한국 주둔의 미국 군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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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영해주권,2003/독도학회
독도 100문 100답집 김명기 저: 독도본부 엮음 (우리영토)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김명기 저 (우리영토)
독도의 진실/정광용 저, 동강, 2008년
독도 사랑 www. hidream.or.kr
일본의 역사왜곡 21가지 송영심;오정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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