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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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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단에 구조적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 성 차별적인 고용조정,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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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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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전기택, 여성근로자의 임신 차별 해소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최세림, 생애주기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 결혼과 출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8. 성사랑사회 노동시장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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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관점 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경제 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치이다.
근로자는 단순히 경제적 동기만을 갖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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