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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만든 등급외 전용관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계와 국회가 등급외 전용관 문제로 들쑥날쑥 여러모로 시도를 많이 했건만 결국 물 건너간 듯 싶은 등급외 전용관 문제는 현실의 성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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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를 통해 얻는 수익의 15%를 프랑스 자국 혹은 유럽의 문화창작에 지원한다. 1953년 정부령에 의해 자국영화의 112~140일간 의무상영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운영실태(쿼터비율)
비 고
그리스
28일
자국영화 상영극장에 특별세 일부 면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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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영화산업 사활을 쥔 열쇠인가」, 산업연구원, 2003 제168호
조희문,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비판적 평가」, 2002.
심상민,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 2002.12,
오승구, 「미 통상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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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시장 점유율만 본다는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와 맞설 수 있는 듯 보인다. 경제논리를 무기로 한 외부의 압력과 한국영화의 급속한 성장이 다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영화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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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의 보호
자유경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평등한 기회 보장'이다. 스크린쿼터제도는 자국영화 보호정책이라고 오해되고는 있지만, 그 정확한 취지는 자국 영화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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