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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에서는 민영화의 법적 근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할 기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전문성과 이해관계의 효과적인 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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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전략 및 체계
1) 민영화 추진전략
2) 민영화 추진체계
2.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민영화 완료
2) 민영화 추진중
3. 민영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4.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주요 애로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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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대상 임직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민영화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공기업의 민영화는 결국 그 공기업이 갖고 있는 실물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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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관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이념적 차원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즉 보수당과 사회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 사회당은 국유화를 추진하고, 보수당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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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및 구조조정계획의 집행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혹은 이익집단 정치에 의하여 계획이 수정되고 연기됨에 따라 당초 계획의 26.5%정도의 실적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김준기, 1999).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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