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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방향을 보면 정부의 속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예비비 타당성 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미 국민들이 보는 금년도 정부예산의 타당성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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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진 조작, 공사에 군대 투입, 홍보비문제등이 있고 이밖에도 선상 카지노, 4대강 특별법, 건설회사의 혜택과 관련된 논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평가를 보면 2010년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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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자 정작 교육과 급식, 복지에 관련된 민생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홍수 예방 예산이 4대강 사업 홍보에 쓰여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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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4대강 사업은 2009년 말 본격적 착공에 들어갔다. 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둑인 보(洑)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서 물길을 만드는 준설(浚渫)공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4대 강 공사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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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김창수 ( Chang Soo Kim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정부연구 17.1 (2013): 319-342. 지난 정권에서 수행되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등장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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