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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및 기타
17.4%
336,479
12.48%
331,306
13.4%
1.56%
-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 3,756억원 (전체예산의 13.93%)
2008년 대비 8.58% 증가
- 일반공공행정 분야 3,344억원 (전체예산의 12.41%)
2008년 대비 11.47% 증가
- 환경보호분야 사업 2,426억원(전체예산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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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토크먼의 지휘하에 하향식 행정부 예산을 실행하였다. 자유재량비와 의무지출비에 대한 삭감과 직원의 동결과 감원을 의무화했다. 이에 행정기관장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행정기관을 단순히 운영해야만 했다. 즉 국방비는 거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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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 부처의 기본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였다.
4. 타당성 재검증제도의 내실화
타당성 재검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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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요』, 서울,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서울, 1998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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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시켜 사회적 안정망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2008년 하반기부터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이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생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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