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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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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의 기본취지는 비건설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타당성조사 제도가 부처중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으로 진행되는 한 제3자 또는 예산당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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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등급화 자료 제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추진의 보류를 건의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교통량, 사업규모, 경제성이 있는 부분사업의 내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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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방안의 정립, 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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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팀은 이처럼 접근성 향상효과도 고려할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였으나 일단 이 과제는 미래의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왜냐하면 지역접근성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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