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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비타당성조사의 작업지침 부여 단계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등급화 자료 제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추진의 보류를 건의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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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질적(real)인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의 비율로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비록 개략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는 하나 조사대상사업의 B/C비율을 계산해서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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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공공건설사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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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업 수행의 공정성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조사결과의 효력인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을 예산회계법상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총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형 공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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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기준의사결정모형 개발, 2016. 3.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2000. 12.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3.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AHP 분석 및 이해, 2015. 11. 3. KDI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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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공공건설사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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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00.
3. 김병욱,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연세대학교, 1999.12.
4. 이승희, "폐기물 유통 재활용 및 처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5.
5. 김동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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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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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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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용재원 현황
II. 투자-융자심사
1. 공공투자이론과 투자-융자심사의 의의
2. 과잉투자가능성과 투자제한의 필요성
3. 예비타당성조사
1) 정의 및 기능
2)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
4.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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