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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민간 비영리병원에 대한 공적지원과 관리를 강화시키면서 민간병원의 공공적 성격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의료
자치의료는 노동자·민중이 보건의료서비스 생산과 분배에 참여하는 기전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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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 - 지역공공보건국(District PHA)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공보건청을 신설한다. 하부 체계로는 광역 단위의 지방공공보건청, 지역 보건소를 기능 전환한 지역공공보건국을 둔다. 공공보건청은 예산, 조직 관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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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도 적극 추진
* 총리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4.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OECD 최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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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호비는 전액 국가의 세금-생산적노동착취분-에서 나간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그들의 수입, 즉 잉여가치에서 의료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의료비는 모두 생산적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라는 것이다.
Ⅷ. 보건복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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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사회복지관, 동사무소, 가정간호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을 포괄하는 연계망을 구축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운영한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군지역 공공병원에서 퇴원 후 지속 관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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