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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예산안 조정건 즉, 계수조정권을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에 분할 배분하는 것이다. 예컨대 예결위는 예산과목 주 장-관-항까지의 예산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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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행정행위 담당자들이 직간접적 또는 정치적, 행정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채택하는 교육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그 지침과 더불어 기관별, 활동내용별, 예산과목별, 항목별로 장래에 수입하고 지출해야 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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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설정: 예산과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제14권 제1호): 73-88.
김재훈과 박광훈. 1999.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미발표논문. 서울산업대학교.
김혁과 이수로. 2000. 재무제표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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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요망된다.
(4)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의 통폐합 수준이 미흡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부처의 예산 이용, 전용의 재량권 확대가 바람직하다. 또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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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단위 : 원)
세출
행사비 150,000원
영자신문 구독료 12,000원 12월 = 144,000원
공테이프구입 1,000원 30개 = 30,000원
생활영어 화보 제작비 150,000원
영어 말하기대회 경비 50,000원
계 1,924,000원
④ 체육부
교구구입비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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