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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국회의원의 대표의식 강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자이다. 예산과정에 있어서 심의는 국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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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3.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이상에서 논의한 새로운 예산심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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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기능
3. 통합기능
4. 정책기능
Ⅳ. 한국의 입법부의 기능
1. 입법기능의 약화
2. 통제기능의 약화
3. 통합기능의 약화
Ⅴ. 입법부 기능의 개선방안
1. 고유기능의 강화
2. 입법부내 연구기관의 운영
Ⅵ. 결(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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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포괄성 제고
(마) 형식주의 배척
(바) 자율규제, 절약유인 강화
(사) 회계제도의 개선
(아) 잉여자원 확보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가) 합리적 판단의 촉진
(나) 분권화와 참여의 촉진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3. 예산심의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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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권리구제
7)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5.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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