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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수요예측을 함으로써 89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것이 전가되어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또한 위의 사례는 비경제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단가의 비현실성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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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앞에서 말한 사례들을 비롯해 여러 예산낭비의 현장들을 확실히 뿌리 뽑아 바람직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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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체를 줄일 수 있다. 시선유도봉 받침대나 시선유도봉 커버의 적극적 사용이 필요하다
<사진 15. 시선유도봉 커버> 신도산업(주), http://www.moosago.com/
Ⅵ. 결론
시선유도봉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선유도봉의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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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즉 개개인이 기자가 되어 사진과 같은 증거물 제시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요번 예산낭비신고 성과금 계획 또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재정활동의 새로운 도약점이라 생각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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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는 체납고지서를 통합해 한 장의 고지서에 개인의 체납사항을 모두 기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공사중단, 기간지연
- 추진하던 사업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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