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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개발사업의 내용
2.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Ⅲ.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과 예산
Ⅳ. 진행중 수정목적과 예산
1. 목적과 계획의 변경
2. 예산액의 변경
Ⅴ. 새만금사업의 예산낭비 실태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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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소한 국토면적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한 지역만을 고려한 투자는 전북지역에 인접지역과의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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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또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정준금,『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김창수,『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한국학술정보, 2008
이용택,「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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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진로가 하루속히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새만금사업같은 정치적인 목적의 대규모 공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환경운동연합 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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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겨레신문 - 97년 6월 20일자 (고속철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 한겨레- 2000년 10월 24일자
녹색연합의 새만금 간척 반대 운동 1. 국책사업의 의의
2. 국책사업의 특징
3. 국책사업의 평가
4. 국책사업의 예산 낭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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