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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데 필요한 전문분석가들을 행정기관에 대거 투입했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은 위협감을 느끼고 전문분석가들의 활동에 저항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예산제도는 실천세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4. 영점기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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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연계시킨 제도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2.신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신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①총량규제 가능 : 목표 및 재정한도액에 대한 총량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하향적 예산운영방식과 예산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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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전략투자를 위한 장치
-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분리, 부채동원을 정당화 및 전략화
8.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의 부활
- 계획, 예산, 성과, 책임 연계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 성과계약
제12장 지방자치
자방자치
국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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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연계 지우는 기술적인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내용의 계획과 재정운영 계획을 연계 지우는 기술적인 과정과 절차는 품목별 예산편성제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제도, 기획예산편성제도, 목표관리 예산편성제도, 영기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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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정책결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예산제도 계획시도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관리중심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미국 존슨행정부의 예산국에 따르면 PPBS는 목표의 정확한 파악과 그 목표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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