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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법의 규정에 충실하면서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예산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
1. 예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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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산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출납정리기간
예산집행의 완결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출납사무의 완결을 기하는 기간이 전제
된다. 예산회계법 제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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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결여
(6) 평정요서별 문제점
⊙ 배치전환상의 문제점
3. 교육훈련의 문제점
(1)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2) 교육훈련체계의 비전문성
(3) 피교육자의 선택 가능성의 부족
(4) 교육훈련과정의 평가미흡
Ⅴ. 한국 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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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1. 예산편성
1) 의의
2) 예산편성의 정치적 성격
2. 예산심의
1) 의의
2)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3. 예산집행
1) 의의
2) 예산집행과정
3)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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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심의
1. 의의
2. 특징
3. 절차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Ⅲ. 예산의 집행
1. 의의
2. 예산의 집행과정
1) 예산의 배정
2) 예산의 재배정
3)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
2)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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