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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김국신 / 북 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세미나시리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성한 / 한국의 대 동북아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북한이해, Ⅲ.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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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산업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의 유휴시설을 북한에 보내라고 권유했으며 장영식 당시 한국전력 사장은 평양에 10만 kw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언급했다. 발전소는 순수한 민간 차원의 대북투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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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가. 정부의 정책과제 : 대북정책의 신뢰성 확보
나. 민간통일운동단체의 역할
다. 언론의 역할문제 : 공정한 보도
라. 대국민 교육․홍보 기능의 강화
ꊵ <첨부>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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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
(1) 미국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
(2)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정책의 변화
○ 미 대선 이후의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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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는 바, 이는 김대중정부의 대북 인식과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김대중정부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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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는 바,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인식과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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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간선제와 7년단임제와 국회의 권한회복 12
③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ㆍ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 12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12
① 신체의 자유 12
② 연좌제의 금지 1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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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일정책 비교 연구 : 정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조정규(2004), 발전국가적 성격의 지양 : 문민정부의 정치·행정개혁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현연(1996), \'문민 정부\' 의 \'신노사관계 구상\' 무엇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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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실장 발언(대한매일 좌담 중)
2) 조주형 대령 반론
4. 안정적인 부품공급과 적정가격을 업체와 정부가 보장했다
1) 국방부 답변 요지
2) 조주형 대령의 반론
3) 기타 네티즌에 의한 문제제기
Ⅵ. 국방부와 주한미군
1. 냉전시대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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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개입 계획 중”, 브루스 베넷 “중국, 한국군 앞서 평양 도착할 것” 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근래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심각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 시 중국의 개입을 규정사실화 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의 단전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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