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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전(budget shifting)
1) 본인일부부담제(co-payment)
2) 급여 제한
3) 공공예산으로 전환
2. 예산제 도입
3. 직간접 통제
Ⅷ. 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선택과 방안
1. 재정안정방안
1) 단기적 방안
2) 장기적 방안
2. 지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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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험급여는 포괄적인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이와 아울러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대신 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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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론 - 예산결산과 재정정책』, 서울 : 세명서관, 2006.
이덕만, 최종덕, 윤용중 (2004), 사전예산제도(Pre-budget)와 국회의 예산 심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현안분석』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박병석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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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the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in government』, Vol.0 No.35 [2011], 2011, https://url.kr/
2. 임동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비교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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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배정되기 이전에 신속한 초기 임무를 지원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PKO가 책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임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갈리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PKO 규모를 고려하여 1994년 이 액수를 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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