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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사슬이 복잡한 상황하에서는 환경오염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복구 및 개선비용을 특정 오염자들에게 정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원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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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설정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바람직한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회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비용분담의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이상과 같이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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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공동부담의 원칙
4) 환경용량보전의 원칙
5)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
2. 환경정책 수단으로서의 규제정책, 경제적 유인제도
3. 사전규제적 수단
4. 사후규제적 수단
5. 재정적 지원
6.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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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의 원칙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포럼 월례토론회 자료집
최병두, 1999, "맑스주의적 환경정의론",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한면희, 1999A, "생태정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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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폐기물부담제도는 생산자부담금제도를 기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재고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염자책임 원칙에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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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를 경우 산업계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녹색성장정책 하에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하는 행위자로 의미를 부여받으며 그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 산업의 발달은 기존 산업의 사양화를 부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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