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부담의 원칙

본문내용

그러나 광의의 측면에서 다근 한편의 오염자 사슬을 살펴보면 자동차 도로와 관련된 오염주체들, 특히 도로건설 계획자들, 건물 및 부동산 소유자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오염자 사슬이 복잡한 상황하에서는 환경오염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복구 및 개선비용을 특정 오염자들에게 정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원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 L. Wlcke(1993), Umweltokonomie : Eine praxisorientierte Einfuhrung, 4. Auflage, Munchen : Verlag Franz Vahlen, p.153.

키워드

오염자부담의 원칙,   개념 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   환경정책수단,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