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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는 수질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구분되는 계곡의 자연수질, 농촌소하천의 수질과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오염총량관리제와 유역관리, 유역관리방법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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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기본적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점비점오염원)
기본적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점비점오염원)
일정규모 이상의 점오염원(규제기준 설정)
일정규모 이상의 점오염원(구체적 방안 아직 없음)
총량삭감
기본 방침
환경부 장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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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갈등, 그리고 광역행정’
국립환경연구원, 2005,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갱신 및 운영’
국토연구원, 2005,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박병식외, 도시행정론, 1995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팔당호수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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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평가
우리나라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하여 통합유역관리로의 한 발을 내디디게 되었으나 아직은 지자체의 여건, 다양한 기초자료 부족, 전문인력 및 조직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기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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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총량관리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종합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은 선진적인 유역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환경정책 추진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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