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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의 정의
3. 익명성의 배경
4. 오프라인상의 익명성
5. 익명성의 단계
6. 익명성의 순기능
7. 익명성의 역기능
-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비방
- 스팸메일
- 인터넷 신뢰성 상실
- 인터넷 마녀사냥
8. 다중자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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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모임을 넘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빠르게 발전하는 온라인상의 모습을 본다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장점으로 부각 되었던 익명성의 양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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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불특정성 때문에 디지털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책 담당자의 집행역량을 강화하고, 유해정보나 악성 댓글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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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24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24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5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25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25
4. 사이버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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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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